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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위기 노인들 어디로최저임금 도입 아파트경비원 구조조정 찬바람
박신국  |  webmaster@jeon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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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10.31  01: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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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입주민들 인력 감축 움직임
-일부선 무인시스템 설치등 대책 논의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최저임금법’을 적용키로 했지만,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경비원들의 구조조정 바람을 일이키고 있다.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경우 현재의 임금수준에 2배 이상을 기대할 수 있지만 비용부담을 느낀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측이 인력감축안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경비원 대부분이 60대 이상 노인인 점을 감안해 관리사무소 측이 많은 임금을 줄 바에 젊은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혹 떼려던’ 정부의 정책이 ‘혹 붙이는 꼴’로 전락됐다는 지적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개정된 노동법에 따라 2007년부터 아파트 경비원, 건물 수위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이에 그동안 피로가 적고 대기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근로시간, 휴일, 휴가는 물론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됐었던 해당 근로자들의 1인당 월급이 최소 14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파트 경비원의 평균 임금이 60∼7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경비원들에게는 희소식임이 분명하지만, 월급을 부담해야 되는 입주민들에게는 걱정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제를 적용할 경우 입주민들은 가구당 1만원이 넘는 관리비를 더 내야 하기 때문에 경비원 대신 ‘CCTV’나 ‘비밀번호 출입문’을 달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아파트 정문에만 경비원 1명을 두고 아파트 전체가 무인시스템으로 경비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주시 송천동 LG자이 등 시내에만 6곳이 있다.

 실제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전주시내 100여곳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이 전주시 진북동 우성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모여 임금인상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에서는 “임금인상 폭을 줄이기 위해 노동시간에서 제외되는 수면·식사시간을 늘이는 것과 근로환경을 개선시켜주고 인상폭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이에 대해 전주시 모 아파트 경비원 서모씨(61)는 “최저임금법 때문에 일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르겠다”며 “현재 받고 있는 월급으로도 좋으니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결국 노인 경비원들을 위한다고 만든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히려 노인 경비원들의 실직위기를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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