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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140억 미납장기간 체납해도 가산금 미부과등 약한 쟁정조치에 상습체남자 증가
최승우  |  webmaster@jeon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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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10.26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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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미납율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 과태료 체납액이 무려 140여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개별법에 의해 징수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체납해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아 상습체납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주·정차위반,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지난 2003년 28만 2,465건(165억 6,353만원)이었으며 2004년 28만 8,247건(182억 1,819만원), 지난해 27만 5,069건(189억 9,625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제 징수된 과태료는 2003년 9만 9,987건(48억 8,498만원)에 이어 2004년 9만 7,369건(46억 5,624만원), 지난해 9만 7,974건(46억 3,943만원)으로 매년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실제 징수되지 않은 과태료는 매년 체납액으로 이어져 지난 2003년 과태료 미납율은 70.5%(116억 7,854만원)를 기록했으며 2004년 74.4%(135억 6,194만원), 지난해 75.5%(143억 5,681만원)로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정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미납율이 86.6%로 가장 높은 체납율을 기록했으며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이 84.4%,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 69.1%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과태료 미납율이 높은 이유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데다 압류규정마저 명시되지 않는 등 행정조치가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나 부동산 등에 대해 재산압류가 가능하지만 상당수가 10~20만원 정도의 소액 체납금이기 때문에 실제 압류로 이어지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체납액 증가에 대해 도 관계자는 “상당수 운전자들이 소액 과태료에 대해서는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때 납부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체납액에 대한 가산제 도입과 벌점 부과 등의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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