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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금강산 관광사업 지속을"전북출신 국회의원 국감 활동상
장현충  |  webmaster@jeon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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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10.26  18: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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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채수찬(전주 덕진) 의원은 현재 시중은행들이 취급하는 역모지기 상품들이 도입취지에 상반되는 까다로운 가입제한 조건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2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역모기지 상품의 경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 미만, 1가구 1주택자로 1년 이상 거주,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등 까다로운 자격제한을 하고 있어 역모기지제도 도입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역모기지는 주택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자금으로 쓰거나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인데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은 역모기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자격제한 완화를 통해 역모기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또 우리나라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2.2%에 불과해 선진국(미국 80%, 프랑스 80%, 독일이 60%)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변동금리대출은 시장금리 상승이나 주택가격 하락 등 외부충격이 있을 경우 부동산시장의 불안정 및 가계부실을 초래하게 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협하여 심각한 금융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은행이 민영화를 위한 체질 강화를 빠른 시일내에 이뤄야 한다며 민영화를 위한 연구와 단계적인 방안 마련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외부 연구 용역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장영달(전주 완산 갑) 의원은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대북제재수준이 유엔의 결의를 충족시키는 수준으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와 남북해운합의서 이행으로도 충분하다”며 “북핵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기조가 유지돼야 하며 대안없는 대북강경정책은 군사적 긴장상태만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경수로 사업비 1조7.660억원 가운데 미국의 미납분담금 883만불의 상환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와 함께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비한 남북 공동대책회의를 추진할 것을 함께 촉구하기도 했다.

문화관광위원회 이광철(전주 완산 을) 의원은 이날 열린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장추천위원회 논란과 관련 KBS 이사회가 방송법에 근거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KBS 사장은 방송법 제49조(KBS 이사회의 기능)에 의거 이사회가 임명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추위 구성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 노사합의도 중요한 것이라”며 “그러나 아무런 법적 위상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추위에 충분한 권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1명을 다시 선임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하거나 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KBS와 국가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초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을 인정한 것 자체가 KBS 이사회의 잘못이고, 방송법을 관장하는 방송위원회의 잘못이지만 사추위가 KBS 사장을 5배수로 추천하고 이사회는 그 5배수 인사 중에서 사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해서 하루 빨리 KBS가 정상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서울=장현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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