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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성과급 편중 심각도의회 장여수의원 최근 3년간 실태점검... S등급-A등급 364명중 169명 본청소속
신성용  |  webmaster@jeon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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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09.17  17: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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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교육청의 성과급 지급이 본청에 편중되고 특정 직렬은 배제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도의회 장영수 의원(열린우리당 장수1)은 도정 및 교육 학예행정 질의에서 최근 3년간 도교육청이 집행한 성과급 집행 실태 점검결과 5급과 6급의 S등급과 A등급자 364명 가운데 46%인 169명이 본청 소속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5급 공무원의 경우 본청 소속이 비교적 많지만 6급은 사업소나 지역 교육청 소속이 압도적으로 많은 점을 감안하면 성과급이 본청 소속 공무원 중심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의 5급 사무관은 73명이도 이중 본청 소속은 36.9%이며 6급은 498 가운데 10% 가량인 50명 내외가 본청에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 성과급 지급내용 중 5~6급 현황을 보면 2003년의 경우 5급의 S등급자는  44.44%, A등급은 33.33% 등으로 집계됐다. 6급도 S등급의 50.00%와 A등급의 69.77%를 본청 직원이 차지했다.

이 같은 현상은 2004년과 2005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3년 평균 5급과 6급의 S등급과 A등급 점유율은 46.43%나 됐다.   

성과급 지급에서 특정 직종이 배제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교육청 일반직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식품위생직은 지난 3년 동안 S등급자가 단 1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식품위생직의 성과급 지급자는 2004년에 6급에서 A등급자 3명이 나왔으며 2005년에도 6급에서만 13명이 A등급 성과급을 받았다.

장 의원은 “성과급은 일을 열심히 그리고 잘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하고 직류별 특성을 고려해 지급해야 한다”며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최규호 교육감을 답변을 통해 “본청 소속 공무원의 인센티브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는 다면평가시 경력 및 업무추진 정도 등을 우선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교육감은 또 “본청 공무원들이 시도평가와 국감준비, 현안업무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며 “식품위생직의 경우 타 직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아 평점이 낮다”고 설명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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