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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창업지원 생색내기 급급예산 3분의 1로 대폭 삭감, 도내작년 자금지급 4건뿐
박신국  |  webmaster@jeon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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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04.18  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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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지역의 장애인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늘고 있는 반면 이들을 위한 정부의 창업 지원은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장애인들의 수호천사 역할을 해야 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지난해부터 창업에 따른 예산을 기존의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감축하면서 장애인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등록된 장애인수가 5만 9,371명이던 것이 매년 1만 여명씩 증가하더니 지난해에는 무려 10만 1,029명에 달했다.

 또 올해 1분기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10만 3,777명으로 집계돼, 불과 6년 사이 도내지역의 장애인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도내지역의 장애인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창업지원은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들의 창업을 위해 금융권과 협약을 맺은 대출금 한도는 공단이 5,000만원, 지자체는 최대 1,500만원까지며 연이자 3%에 2~5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다.

 하지만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북지사의 경우 지난 2004년 창업에 따른 예산이 6억원 확보됐었지만 지난해부터는 3분의 1인 2억원으로 대폭 삭감되면서 장애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장애인들이 창업자금을 대출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비롯해 투자계획서, 관련자격증, 경력증명서, 금융기관의 여신평가서 등 복잡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을 받고자 할 때는 담보물을 제공해야 하는 조건까지 포함시켜 놓고 있다.

 이처럼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전북도의 문을 두드리는 장애인들의 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북지사는 지난 2004년 12건의 창업자금을 지원했고, 지난해에는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4건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또 전북도도 2004년 59건, 2005년 80건의 장애인 창업자금을 지원하는데 그쳐 도민 18명 중 1명이 장애인인 도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할 때 예산확보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도내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창업자금 대출한도의 상향 조정과 대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대폭 줄여야 한다”며 “자치단체 차원에서 별도의 창업지원 지원센터를 발족, 대출 업무를 대행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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