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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시군에 균특회계 재원 배분시 과거실적 배제지난주 14개 시군 담당자 회의 개최...배분 모형 확정
윤동길  |  webmaster@jeon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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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04.17  20: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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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내 일선 시·군에 배분되는 균특회계 예산은 과거실적치를 배제한 지역의 낙후도가 우선 반영된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일선 시·군에 균특회계 재원 배분시 낙후도를 우선 반영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오는 20일까지 배정 작업을 완료한다. 

정부의 내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 배분액이 지역 낙후도만을 따져 결정됨에 따라 도내지역에 배분된 배정액이 크게 증가했다.이에 따라 도는 14개 시·군 배정에 있어서도 과거실적치 적용을 배제하고 낙후도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주 14개 시.군 기획예산실장회의를 열어 전북발전연구원 용역을 통해 제시된 4가지 배분 기준안 가운데 과거실적치를 배제한 배분 모형을 최종 확정했다.    

도는 균특회계 재원 시.군 배정시에 기본요소(인구 및 농경지면적)와 낙후도 요소(주민세소득세할, 낙후도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한편 기획예산처의 2007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 배분을 통해 전북도는 내년도 균특회계 재원으로 올해보다 12%(432억원) 증가한 4031억원을 배정 받았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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