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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기재부 출신 부지사에 대한 기대와 실망
전민일보  |  jmi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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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2  0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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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5월 발의된 탄소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해졌다. 한국당 등 야권이 아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또 다시 계류됐다.

12월 또는 내년 2월 임시국회가 열릴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 통상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잘 열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탄소법 개정안의 기회는 21대 국회로 넘어갈수도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일단 전북도의 선제적 대응력 부재이다.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 제2소위에서 탄소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가운데 전북도는 담당과장만을 보냈다. 담당과장이 탄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 송기헌 여당간사를 직접 대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소한 우범기 정무부지사가 막판까지 설득작업을 벌이던지, 당일 국회를 방문해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벌이고 있는 송하진 도지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하지만 전북도는 너무나도 안일했다.

대통령과 당대표, 원내대표가 지원을 약속한 탄소산업 육성의 일환에서 탄소법 개정안이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민주당 법사위 송기헌 간사가 반대할 것은 전혀 예상조차 못했다며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유감’을 표명했다.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역대 정무부지사 중 기재부 출신은 우 부지사가 처음이다. 우 부지사 스스로도 기재부 출신이라는 점에 자부심과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첫 시험대부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사전 정보도 없었고, 사후 대응력도 프로답지 못했다. 첫 기재부 출신의 정무부지사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컸던 모양새이다. 기재부 공략을 위한 전략적인 기용이었기에 공직사회와 지역정가에서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지만, 탄소법 대응과정에서는 아쉬운 대목이 많다.

우범기 부지사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탄소법 개정안이 여당간사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면서 먼저 사과와 반성이 필요했다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일단 지난 과오를 따지기 보다는 탄소법 개정안 20대 국회 처리의 불씨를 살려야 할 것이다. 전북 정치권과 원활한 소통과 공조를 통해 민주당과 기재부 설득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과 공조채널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탄소법은 물론 내년도 국가예산 국회확보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전북의원이 단 한명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다. 탄소법 개정안 불발을 계기로 정치권과 공조는 물론 사전 정보력에 대한 누수 점검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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