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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52시간 유예 방침 야권 비난 일색어려운 경제환경 이해하고 대책 마련해야
이민영 기자  |  mylee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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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9  22: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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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52시간 유예 방침이 발표되고 하루만인 19일 각 당의 비난이 쇄도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말이 계도기간 부여이지 사실상은 무리한 주52시간제의 실패를 인정한 백기투항이다”며 맹비난했다. 그는 “업종별, 규모별 예외와 차등을 둬야 현실적으로 운용 가능하다고 수차례 지적해 왔다”며, 보완책을 시행하라 주문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세계 최장 근로시간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은 필요하다”며 일정부분 인정하면서 “문제는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폭과 속도이다”고 말했다. 그는 “OECD 선진국들은 지난 30년 간 단계적으로 1년에 평균 주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시켰다”며,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임으로써, 지금의 대혼란과 재앙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이번 방침은 주52시간과 관련 법률로 정해진 처벌조항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오히려 국회의 입법권한을 침해하는 심각한 직권남용이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를 규탄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어려운 문제고 경제주체들에 따라 미진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한다” 정부의 고충을 이해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여야 모두가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후 본격 논의를 주문했다.

사용자 측인 경총은 “특별(인가)연장근로가 법적안정성 없이 행정부에 의해 추가연장근로시간 범위와 관리방식이 변동되는 등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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