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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18일 국감에서 역동적 활동 돋보여부동산 전자계약 등 지적 사항만 10 개
이민영 기자  |  mylee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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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0  20: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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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18일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10가지 사항을 지적하는 등 돋보이는 국감스타가 됐다.

◁ 안 의원은 한국감정원 ‘연도별 부동산 거래건수 및 전자계약건수’자료에 따르면 ”전국 6만 6,145거 중 전북은 3년 동안 고작 1,729건(2.6%) 만이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했다“며,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장과 처우개선을 통한 새로운 정규직 전환, 자회사 설립 모델 창출 등을 주문했고, 운항지연 등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사의 항공 스케쥴 관리 개선 및 대체 항공기 확보, 그리고 충분한 지상조업 시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인천공항이 “항공사 유치 및 여객증대를 위해 항공사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 또한 자기부상철도의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왔음에도 국토부가 인천공항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인천공항 이용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는 7대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하며, 정부도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3년 이후 작년까지 환승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환승 인센티브로 117억원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승객과 환승률이 감소한 것은 인센티브 제도의 효과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디.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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