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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책임 추궁하는 법안 추진무노동 무임금 원칙 차원에서 입법해야
이민영 기자  |  mylee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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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8  05: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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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움직이는 입법기관이라 한다. 그만큼 입법기관으로써 최우선 임무가 있는 독립 기관이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최근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때론 당리당략이란 미명 하에 회의에 불참해도 나무랄 사람도 없거니와 법에 저촉이 되는 경우도 없다.

그러다 보니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무단으로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불이익과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응답하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17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에 따른 법안을 준비 중이다.

뉴시스 등 일부 매체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입법 추진 내용이 구체적으로 흘러 나왔다. 예컨대 활동 기준에 미달할 경우 수당 삭감부터 의원직 정지에 이어 제명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무노동 사례를 줄이기 위해, 또는 국회 혁신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등 각종 회의에 무단결석한 국회의원에 대해 수당 삭감에 이어 징계 절차를 만들어 제명까지 검토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회의 불출석의 10%, 20%, 30%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세비 삭감과 출석정지 제도를 논의했다"거나, 또는 "10% 이상 불출석하면 30일 출석정지, 20% 이상은 60일, 30% 이상이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제명안이 상정되도록 한다“는 내용들이다.

또는 "결석을 많이 하면 세비와 정치자금법도 삭감하는 등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국회 개정안 마련을 고려하는 중이다"는 설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처럼 국회가 몇 달 동안 당리당략이란 명분으로 국회를 공전시키거나 일하지 않는다면 이에 관한 법안이 만들어져 강제적으로 일을 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의 신뢰가 땅에 떨러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든 이러한 자정 노력이 없이는 신뢰회복이 어렵다. 이 법안이 본회 통과여부를 떠나 내년 4.15총선 전에 이러한 자정노력과 자구책을 보이지 않고선 주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국회의원의 개인 차가 있겠지만, 이러한 법안을 구상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할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각 정당들이 자정노력과 자구책을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여 있다 보니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11월 경엔 이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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