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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최근 6년간 농지수탁사업 수수료 244억원 챙겨
이민영 기자  |  mylee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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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8  05: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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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공익을 벗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신당(가칭)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17일 국감에서 “최근 6년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수탁사업 수수료로 244억원을 챙겼다”며,“영세한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과도한 이자와 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는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임대차가 허용된 농지와 노동력 부족·고령화 등으로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나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을 농어촌공사가 임대수탁 받아 임차농민과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농어촌공사가 중간에서 5%나 되는 수수료를 챙기고, 농민들을 상대로 일반 시중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과도한 이자율과 수수료로 농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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