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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으로 휩싸이는 ‘검찰 개혁’의 전망바른미래당 캐스팅 보트에 좌우 될 듯
이민영 기자  |  mylee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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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6  21: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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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의 사퇴를 기점으로 검찰개혁의 의지가 정점을 찍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6일 최고위 회의에서 “이제 다시 오기 힘든 검찰개혁의 기회가 됐다. 조국 전 장관과 국민들께서 몸으로 만들어주신 기회를 절대로 놓쳐선 안 된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검찰 개혁에 관한 여야의 분위기는 민주당이 바라는 만큼 간단치 않아 보인다. 14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대략 그 정황이 드러나 있다.

황 대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차례이다”며,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했다. 또한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해 검찰 개혁의 전망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여기에 16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주도해 만들려는 공수처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절대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뿐이 아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경우 14일 ”선거제 개혁, 사법개혁, 예산안이 패키지로 갈 수 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사법개혁 선처리에 반대입장을 보였다.

어쨌든 민주당이 바라는 검찰 개혁이 진영논리나 정쟁으로 인해 좌절된다면 검찰 개혁은 요원하다.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이 6개월 이내로 바짝 다가온 시점에서 4.15총선에 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역대급 억지다. 민주적 검찰 통제와 공수처 설치는 확고한 우리 국민의 절대 명령이다.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응답하고 있다“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처럼 거대 양당이 정쟁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발언이나 처신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오 원내대표가 공수처 등 검찰개혁을 이번 국회에서 끝내자는데 반해 황 대표는 다음 국회에서 하자는 점이 다르게 보일 뿐이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비상회의가 끝난 뒤  ”오늘 운영위원장실에서 3당 교섭단체 간 검찰개혁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된다"며, "기본 대전제를 통해 협상해 나가겠다"고 말함으로써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정치권 인사는 ”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 사퇴 후 갑자기 사라진 타켓을 대체할 타켓이 필요한 이 때 민주당이 몰아 붙이는 검찰개혁을 이 타켓으로 대체할 경우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 4월 29일 국회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제 개혁안(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안,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4개의 법안이 이달 말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여 교섭단체 3당 중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 있는 바른미래당의 캐스팅 보트는 검찰 개혁은 물론 사법개혁에 이르기 까지 좌우될 공산이 크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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