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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감 15일째 중진공 등 피감 기관에 4건 지적정책자금 신청, 무역피해, 공기청정기 보급, 스마트공장 등
이민영 기자  |  mylee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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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6  2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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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 ‘을’)은 국감 15일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진공’) 등의 감사에 나서 피감기관 현안 4건을 지적했다.

◁ 중진공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근 5년간 중진공 상담과정의 정책자금 신청권한을 부여 받지 못한 기업은 운전자금 34,816건, 시설자금 8,651건으로 총 43,467건에 달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인 21,513건이 어떤 사유로 신청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는지 자체적으로 전혀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 의원은 “절박한 심정으로 중진공의 문을 두드리는 수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떤 이유로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지 집행기관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 또한 중진공 국감에서 최근 5년간 FTA로 인해 무역피해를 입어 지원한 중소기업이 총 141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FTA별 피해기업은 한-아세안 FTA 피해기업 38개, 한-EU FTA와 한중FTA 피해기업이 각각 32개로 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피해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고비용을 수반하는 컨설팅 지원사업의 기업부담을 낮춰 보다 많은 기업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감사자료에서 ‘전통시장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추진실적이 당초 보급 목표였던 1,200대에 훨씬 못 미치는 140대로 보급 목표의 12% 수준에 그쳤다.

이에 조 의원은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황당한 사업에 국민 세금 29억이 허투루 쓰일 처지에 놓였다”고 질책했다.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감자료에서 지난 해 기준 전국 스마트공장 7,014개 중 ‘중간2’단계 스마트공장은 전체의 1.5%인 39개, ‘중간1’단계의 스마트 공장 역시 1,311개로 전체의 18.7%, 전체 스마트공장의 80%는 여전히 공정을 단순 모니터링하는 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전국 스마트 공장 7,014개 중 75.2%가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편중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스마트공장의 양적 보급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도화 달성과 지역간 편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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