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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미사 연장 공타 결과 언제 나오나"발표 늦어지면 내년 정부 예산 반영 안 돼…기본계획 수립 설계·용역 차질 우려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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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8.26  03: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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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 주민들의 입주시기에 맞춰 최대한 단축하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지하철 9호선 하남 미사 공공기관타당성(공타) 조사 기간이 늦어지면서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9호선 강일~미사  연장선 예상 노선도

서울 강일동과 하남 미사를 거쳐 남양주로 연결하는 9호선 미사강변도시 연장 사업이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에 반영되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올해 상반기 예정됐던 공타 결과가 늦어지면서 사업 일정이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9호선 강일~하남 연장 사업은 지난해 12월,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확정되면서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타에 들어가 올해 상반기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한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일반적인 절차와는 다르게 진행된다. 공공기관이 시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비타당성조사가 아닌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추진된다.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광역철도의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돼 현재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의 공공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해야 관련 예산이 배정된다.

공터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르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안으로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게 목표였다.

당초,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상반기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립한 이후, 2024년 상반기 착공, 준공·개통 시점은 2028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공터 결과 등 '향후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후속 절차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공터 결과가 나와야 나머지 사업 진행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속절없이 뒤로 밀리게 된 셈이다.

게다가 공터를 통과하더라도 최소 5~6년 이상 기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어서 강일~~미사 구간을 별도로 착공하지 않는 한 2028년 개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한다.

업계의 관계자는“지하철 9호선 사업 등 내년도 예산은 6월말이면 기재부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는 결과가 나왔어야 했다”면서“올해 하반기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부 예산 편성이 끝난 후에야 완료된다면 내년에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9호선 하남연장 사업은 서울 강일에서 하남 미사를 거쳐 남양주 왕숙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담, 1조 5천억여원과 지자체 분담금을 포함 2조 1천억여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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