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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대료 10만원 내고 하루 숙박료 20만원 받고"하남, 혈세 지원받은 A행복주택 임차인 불법 숙박업소 운영하다 1년 만에 적발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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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2  01: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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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지원받아 얻은 집으로 장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이들이 모인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른 글이다.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급한 LH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이 임차인들의 불법 숙박용으로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A행복주택이 일부 임차인들에 의해 하루 20만원을 받는 불법 숙박업소로 쓰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20일 B종편방송은 숙박 공유 전문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하루 20만 원' 숙소가 LH가 임대한 행복주택을 한 임차인이 불법으로 운영하다가 1년 만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이 개인의 돈벌이에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행복주택 관리사무소측은 낯선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면서 밤마다 이상한 소음이 들리는 것을 수상히 여겨 LH에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정도 수준의 싼(월 10만원) 임대료로 공급해 젊은 층으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임대 아파트다.

입주대상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노인계층·취약계층·산업단지 근로자들로 계층별로는 젊은 계층이 80%, 노인·취약계층이 20%로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행복주택 임대는 2년 단위로 이뤄지고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다. 최대 거주 기간은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무자녀의 경우 6년, 자녀 1명 이상은 10년이다. 취약·노인계층 등 주거안정지원 계층은 20년까지 살 수 있다. 대학생·청년이 거주 중 취업 또는 결혼하면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대해 LH는 '수사권이 없다'면서 일일이 단속하고 적발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명했다고 B종편방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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