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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단절토지 9개소 개발제한구역 해제15일 22필지, 지구단위 결정 고시 이후 건축· 개발행위허가 가능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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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16  01: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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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단절토지 감북동 391-73번지 일원 등 9개소 및 경계선관통대지 감북동 355-24번지 등 22필지에 대해, 15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있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행위 토지소유자 및 행위자에게 수차례 협조 안내문을 발송해 원상복구를 독려해왔고, 관련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다.

이에 시와 경기도는 불법행위 원상복구가 완료된 단절토지 9개소, 경계선 관통대지 22개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남아있는 단절토지 3개소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한 1개소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토지소유자 등에게 안내문을 재차 발송 후 원상복구를 독려했다”며, “경기도 협의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8월 초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8월 말경 최종고시할 예정이다.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이후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관련 정보는 토지이음(www.eum.go.kr) 및 경기도보(www.gg.go.kr?gg-dobo)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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