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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신도시 사전청약 앞두고 위장전입 '주의보'지역 거주자 조건 갖추려 원룸·고시원에 월세만 내는 비거주자 들썩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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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15  02: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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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지구가 3기 신도시 가운데 선호도가 높다는 소문이 돌면서 하남시는 신·구도심 할 것 없이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어요"(망월동 A공인중개사)

   

이미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시 교산동 일원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물론 심지어 원룸, 고시원까지 거주지를 바꾸지 않고 주고만 옮기는 위장전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소문이 요즘 들어 사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오는 11월로 예정된 교산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지역 1순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위장전입으로 당첨을 노리는 수법이 횡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교산신도시 청약을 노린 대기 수요자들이 2년 거주 의무(1순위 자격 취득)를 채우기 위한 위장전입 수법이 횡행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하남교산지구가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 선호도가 가장 높은 3기 신도시로 인기를 끌면서 원룸이나 고시원의 전·월세 매물은 씨가 말랐고 가끔 나오는 매물은 거래될 때마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공급 물량에서 30%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지역 1순위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 전입자들이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하남의 경우 모든 평형이 1순위 당해 거주자로 마감되면서  당첨시 ''로또 아파트'로 불리고 있기 때문.

교산지구가 3기 신도시개발지역 가운데 청약예정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도시 1위로 등극하면서 사전분양을 노린 예비 청약자들로 거래가 가능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부터다. 

교산신도시 청약의 경우 1순위는 하남시 거주자(30%), 경기도 거주자(20%)가 2순위, 수도권인 서울·인천 거주자(50%)가 3순위다

업계는 "부동산 3법 등 사전청약 전 2년의 의무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한 예비청약자들이 증가하면서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위장전입은 불법이어서 적발될 경우 주택 공급 계약이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분양된 단지 대상의 점검 결과  191건의 위장전입을 적발해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했다.

업계의 관계자는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공실을 걱정해야 했던 미사강변도시에 난립한 오피스텔이 최근 전세입자들의 전입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교산신도시의 경우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기대 심리에 위장전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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