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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이 먹튀한 폐기물 425억 들여 치우나?" 387개 지점 855개 시료 불소 기준치 초과…박진희, 무사안일주의 전형 사례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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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06  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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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행정미숙으로 업체가 버리고 간 건설폐기물 처리에 수백억의 시민혈세를 날릴 위기에 놓였다.

   
(주)우성산업개발이  하남시 미사동 유아숲 인근에 쌓아놓는 폐기물 야적장

미사리 한강변(유아숲·나무고아원 인근) 폐골재 야적장 운영자인 (주)우성산업개발(우성)이 폐업하면서 선동 한강변에 방치된 처리비용 425억(하남시 추산)을 관리권자인 하남시가 고스란히 떠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6일 하남시에 따르면 우성은 지난 1998년 9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미사동 643번지 일원에 중부고속도로 건설폐기물 처리를 조건으로 11만8,783㎡ (3만9천여 평)규모의  부지에  골재 생산을 위한 공작물설치와 하천점용을 위한 야적장 허가를 받았다.

한강 상류와 문화재 보호 구역인 미사리선사유적지와 하남 유아숲 인근에 위치한 이 야적장은 중부에 이어 경춘고속도로 건설까지 이어지면서 2차례 허가를 연장했다.

하지만 우성은 마지막 허가 기간이 종료된 지난 2012년 5월 경영난을 이유로 적치된 1만여 트럭분에 해당하는 폐골재를 처리하지 않고 부도를 냈다. 

이 야적장에 방치된 폐기물은 대형 덤프트럭 수 만대 분으로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상태다. 이를 두고 업계의 관계자들은 사업종료 시점에서 폐업해 ‘고의적으로 '먹 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시가 우성으로 부터 토지사용으로 인한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돈은 7억5천여만 원, 체납액 5개월 분 2억2,000여만 원을 대상으로 압류한 물건은 고작 자동차 2 ·장비 2대뿐이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실시한 토양도 정밀검사에서 불소 오염기준 400mg/kg,  2018년 조사에서는 387지점에서 855개 시료(최고농도 2,754 mg/kg)가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정화비용만 425여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오염 토지를 가장 빠르게 정화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국토부와 LH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교산신도시 훼손지복구사업비를 받아 오는 12월 정화에 착수해 2025년 공원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남시는 지난 10일 교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사업으로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계획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 심의를 가졌다. 상정된 훼손지 복구계획 면적은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된 미사동 우성골재 주변 30만8291㎡와 교산지구 및 연접지역 12개소 40만253㎡ 등으로 모두 73만3500㎡다.

심의결과는 오는 7월 최종 확정된다. 중앙심의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시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  

하남시의회 박진희 의원(무소속, 나 선거구)은 지난 6월 환경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개발예정인 제3기 교산신도시 훼손지 복구사업과 연계해 불소로 오염된 우성산업 골재부지를 정화하고 공원화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된 후 훼손지 복구사업이 가능한데 실제 부서 간 전략적 대응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하남시청에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법령에 따르면 한강폐천은 하남시청의 재산이므로 모든 책임은 하남시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하남시청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 없이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내렸으니 모두 해결될 것이라는 전제로 행정을 하고 있다”며 무사안일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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