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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특혜 의혹 사실아냐"시, 특검 5명 중 4명 동의로 사용승인…지구단위계획 등 적법하게 진행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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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09  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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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건축허가를 내준 지식산업센터의 사용승인(준공)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 하남시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미지=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의회 이영준 의원은 지난 7일 건축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A지식산업센터 사용승인 과정에서 공사 미완료와 지하층 구조 불일치, 지구단위계획 불일치 등 특이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만에 일사천리로 준공승인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또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특검조사(사용승인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단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돼 이를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상태였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는 주장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적합여부 판단에 대한 부서협의 시 처음에는 공사 미완료 상태로 파악해 협의가 불가, 보완 후 협의하라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단 3일 뒤 지구단위계획에 일치한다고 판단, 협의를 해 주었다는 것.

이에 대해 하남시는 반박문을 통해 "대부분 모든 건축공사에서는 준공이 임박할 경우 마무리 공사가 조금만 미흡하더라도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중요 공정 및 난이도 있는 공사는 기 시공되어 도로 및 대지포장,  마감공사, 청소등은 완료직전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어 하루 사이에도 큰 차이를 보이며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지상1층이 지하층으로 간주돼건물전체의 용적율과 연면적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가중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으로 경사진 대지로 보는 방향에 따라 그 부분이 1층 또는 지하처럼 보일수 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 건축물대장 연면적이 관리비 부과 분양면적보다 적다는 의혹과 관련, 시는 " 건축물 사용승인 연면적과 분양면적은 67,706.62㎡ 로 동일 하나 관리사무소에 확인 결과 관리비 고지서에 오기로 표기되어 있어 시정조치 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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