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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지식산업센터 사용승인 과정 의혹 있어10일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이영준 의원 투명한 행정위해 검증 필요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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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08  14: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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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건축허가를 내준 지식산업센터의 사용승인(준공)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하남시의회 이영준 의원은 지난 7일 건축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A지식산업센터 사용승인 과정에서 공사 미완료와 지하층 구조 불일치, 지구단위계획 불일치 등 특이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만에 일사천리로 준공승인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

이 의원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특검조사(사용승인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단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돼 이를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상태였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는 주장이다.

또, 지구단위계획 적합여부 판단에 대한 부서협의 시 처음에는 공사 미완료 상태로 파악해 협의가 불가, 보완 후 협의하라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단 3일 뒤 지구단위계획에 일치한다고 판단, 협의를 해 주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상식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협의를 할 수 없다는 최초 의견에서 3일 만에 준공을 위한 협의가 가능하게 됐다”며 “과연 3일 만에 모든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면서 “관련부서의 세부적인 협의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으로부터 의혹이 시작된다”고 덧붙었다.

지하층 구조에 대한 인정여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보이는 지상 1층이 지하층으로 간주되어 건물 전체의 용적률과 연면적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지상 1층으로 보이는 층이 지하층으로 적법하게 인정되면 상관없지만, 만일 지상 1층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다면 지구단위계획에 불일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래의 지구단위계획은 지상 10층이 최대이지만 여기에 추가적인 1개 층이 생겨 총 11층이 되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이 의원은 사용승인 과정까지 3명의 업무담당자가 부서 내에서 변경 교체됐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즉, 사용승인을 처리함에 있어 협조적인 담당자로의 변경과정일 수도 있다는 의문을 제기한 것.

건축물 용적률 산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영준 의원은 건축물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 보다 건축물 관리비 부과를 위한 분양면적이 더 크다는 점에 대해서 의혹을 주장했다. 즉, 건축물대장 상 건축 연면적(67,702㎡)이 관리비 부과 분양면적(67,811㎡)보다 작다는 것이다.

관련해 이 의원은 “이는 100리터 물병에 120리터 물이 담겨 있다는 의미로 본다면 지하층 구조가 불일치한다는 사용승인 조사의 내용과 맞물려 지하층으로 간주한 층이 사실은 지상 1층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러한 이 의원의 주장해 대해 건축과는 ‘과정상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투명한 인허가 행정을 위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 및 검증이 필요하다”며 “자칫, 사용승인을 처리해주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특혜시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재검증을 통해 하남시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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