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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장, 불법 구조·시설물 '배짱 운영'시, 전광판·조명탑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공단, 법원에 집행정지로 맞서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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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02  02: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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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무원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반인들이 조금만 불법을 해도 철거니 이행강제금 부과니 하면서 겁을 주는 하남시가 불법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는 미사리 경정장에 대해 수십년만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라니..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다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네요"

   
사진= 하남시 경정공원 내  미사리경정장 전경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하남시 행정을 비판하는 주민 김모(55·남)의 불만 섞인 목소리다.

미사리경정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 경륜경정사업본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십년간 구조·시설물 등 불법 건축물을 설치,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룰 빚고 있다.

특히, 경정장의 주요시설인 전광판과 조명탑의 경우 무허가 시설물로 확인되면서 하남시가 20여년 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지만 악화된 여론을 달래려는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하남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미사리경정장은 개발행위가 제한된 그린벨트구역으로 지난 2002년 개장해 현재까지 20여년간 경정공원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경정장측은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전광판과 조명탑 등 구조물을 불법으로 설치해 운영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시는 불법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경정사업에 대한 시민 거부감 증가와 소음 등 환경문제에 관한 다수·만성 민원과 ‘(가칭)하남 미사숲’ 조성을 위해 경정장 이진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 건의하면서 지난 3월과 4월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다.

시가 경정장에 통보한 불법 구조·시설물은 전광판 176㎡와 조명탑 11기로 384.48㎡에 달한다.

앞서, 수원 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 2016년 10월 민원인 이모씨(65)가 제기한 미사리경정장의 그린벨트 훼손에 대해 공동범행이 성립된다며 불법 구조·시설물을 원상 복구할 것을 통보한바 있다.

검찰이 밝힌 경정장 그린벨트위반 범죄일람표에는 1988년부터 2010년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구조물 공작물 등을 설치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했다고 적시돼있다.

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751㎡(227평)을 비롯, 간이이동파출소 58㎡(17평), 건물신축 50㎡(15평), 관람모니터 13점 81.12㎡(24평) 등 18점의 공작물과 시설물에 대해서도 추가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반인의 경우 그린벨트에 조그만 물건을 쌓아 놓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하남시가 유독 경정장에는 관대해 '봐주기 행정', "특혜 행정'을 하고 있다"며 하남시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하남시가 그동안 불법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등  ‘봐주기 행정’을 해왔다며 직무유기 의혹에 대한 사법당국의 광범위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경정장 측은 하남시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에 대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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