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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지역주택조합 불법현수막에 '몸살'주요 공원·도로 게릴라식 점령…'떼면 또 붙이고' 단속행정 비웃어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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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25  0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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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주요 도로와 공원이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불법현수막의 대부분은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분양 광고로 지역 주요 도로와 공원을 게릴라식으로 점령, 보행자에게 불쾌감은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택법 제11조의 5항에 따르면 정상적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을 위한 현수막 게시는 시내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게첨대를 이용,'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가 포함돼야 한다.

또 조합원의 자격기준과 계획,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원, 소유권 확보 비율을 명시하고 이를 어기고 불법현수막을 게첨하면 옥외광고물 단속 규정에 따라 단속하고 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내용을 게첨하지 않은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어, 투자시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면서 서둘러서 가입해야 한다는 유혹성 문구로 광고를 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단속을 피해 주말과 일몰 전후 게릴라식으로 붙였다 뗐다를 반복하며 행정당국과 숨바꼭질이라도 하듯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루 수백장의 불법 현수막을 내거는 일을 반복하고 있어 무법천지를 방불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게첨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현수막 정비·단속반을 가동, 상습적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력을 펼치고 있지만 불법 광고물들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례로 미사강변도시 한강·호수공원과 일대는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건설 조합원 모집과 분양 홍보를 목적으로 가로수를 옮겨 다니며 불법 현수막을 게시, 어린이들이 줄에 걸리는가 하면 바람에 심하게 펄럭이면서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가장싼 신규 아파트 6천만원으로 내집마련, 더블역세권 등" 서민을 유혹하는 문구를 버젓이 표기하는가 하면 게릴라식 기동력으로 주말을 이용, 무차별적으로 조합원 모집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 단속행정을 비웃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업무대행사가 땅 매입과 조합원 모집을 동시에 하고 있어 과장성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에도 마치 아파트 공급가격이 정해진  것처럼 수요자들을 현혹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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