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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지구, ‘주민 주도형 대토보상리츠’ 시동업무대행사 난립, 선 지급금 지급 불법 영업…원주민 재정착위, 자문단 구성 '조합원 모집'
이석화 기자  |  hagw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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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17  12: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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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 연일 뜨겁게 다루어지는 화제 중 하나가 대토보상과 대토보상리츠이다. LH 임직원이 대토보상을 받기 위해 수용 예정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토보상에 관한 문제는 비단 이것에 그치지 않는다.

수용 예정지역 어느 곳을 막론하고, ‘대토보상 조합원 모집’ 등의 광고 문구가 적힌 프랑카드는 흔하게 볼 수 있고, 수용 예정지역 어느 곳이나 약 20여 개가 넘는 중,소 대토 업무대행사들이 난립하면서 각기 다른 사업 설명을 하고 있어 주민들은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업무대행사는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선지급금 지급은 불법’이라는 점을 명백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들에게 선지급금 지급을 미끼로 한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무리한 과열양상은 지속되어 오고 있다.

수용지역 주민들은 이런 과열양상의 지속되면 피해자는 결국 주민들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뾰족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최근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원주민 재정착위원회에서는 지나치게 과열된 일부 업무대행사의 영업행위로 지역 주민(토지주,원주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민주도형 대토보상리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주민주도형 대토보상리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장준용 위원장(하남교산 원주민재정착위원회)은 “그 동안 일부 업무대행사들이 불법적인 선지급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보상에 대해 잘 모르는 원주민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영업행위를 더 이상 볼 수 없었다”면서 “업무대행사들이 주민들에게 제시하는 사업수익률이 제각각인데다가 또 어떤 업무대행사들은 매번 수익률을 달리 제시하거나, 보상자마다 다르게 제시하여 주민들이 업무대행사에 대한 불신과 혼란이 매우 심하다.”면서, “주민들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가 주도가 되어 사업을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주민주도형 대토보상리츠’ 사업을 계획하였다.”고 말했다.

  ‘주민주도형 대토보상리츠’는 먼저, 민간 업무대행사가 대토보상자와 개별로 업무협약을 하는 것과는 달리 업무대행사를 선정하지 않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대토보상조합’을 결성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즉,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대토보상조합을 결성한 후 사후적으로 주민들이 회의 내지는 협의를 통해 업무대행사가 필요한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사를 선정함으로써 업무대행사 주도의 사업이 아닌 주민 주도의 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초기 업무대행사가 개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후 관계사(AMC,설계,감리,시공,금융,분양,관리 등) 선정에 있어서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되, 주민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업무대행사 비용을 최소화하여 최종적으로는 그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분하겠다는 것이 원주민 재정착위원회의 계획이다.

또한,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는 만큼 나중에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불법적인 업무진행은 법률검토를 통해 철저히 배제할 계획이다.

  원주민 재정착위원회에서는 대토보상과 대토보상리츠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김준완 박사(부동산학박사,(주)모두투자개발 대표이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김준완 박사는 국내 최초로 제1호,제2호 주민 주도형 대토보상리츠를 설립,운영,청산한 업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토보상과 대토보상리츠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해 온 대토보상과 대토보상리츠의 전문가 중 한사람이다.

김 박사는 원주민 재정착위원회의 사업방향에 대해 ‘지나치게 과열된 대토보상리츠 시장에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대토보상리츠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방향이며, 보상금 관리,개발이익 공유,주민 재정착이라는 대토보상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일치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사업모델이 될 수 있다.’면서, ‘원주민 재정착위원회의 대토보상리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했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서 원주민 재정착위원회가 계획하는 ‘주민주도형 대토보상리츠’가 정상적으로 정착,운영된다면 향후 3기 신도시 지역의 대토보상리츠 사업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3기 신도시 지역 중 하나인 과천공공주택지구에서도 ‘주민 주도형’과 궤를 같이하는 ‘토지주 직영’ 대토보상리츠 사업을 위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대토보상리츠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그 동안 많은 업무대행사들의 난립으로 혼탁해진 대토보상리츠 시장에 ‘주민 주도형 대토보상리츠’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할 일이다.

  원주민 재정착위원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취지와 사업계획을 알리기 위해 고골초등학교 맞은편 석천재 2층 원주민 재정착위원회 사무실에서 대토보상계약 마감일인 5월 21일 까지 매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18일(화)(14:00), 19일(수)(15:00), 20일(목)(19:00), 21일(금)  (19:00) 대토보상 및 대토보상리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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