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이슈 > 정책·사건사고
스타필드 하남, 월 2회 강제휴무 '삐꺽'법안 3개월째 표류…코로나 19·소비심리 위축에 통과 쉽지 않을 듯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5.12  02:04:3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20대에 이어 21대 정치권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스타필드 하남 등 복합쇼핑몰 강제휴무 규제를 담은 법안이 삐꺽 거리고 있는 모양새다.

   
사진= 스타필드 하남 내부 전경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이어 스타필드 하남 등 복합쇼핑몰과 면세점, 백화점까지 포함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3개월째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함께 대규모점포 출점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지난 2월 임시국회 통과를 공언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한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열리면서 스타필드 하남을 비롯한 계류증인 복합쇼핑몰 규제 법안은 16건으로 대부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내용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던 홍익표 의원이 당정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영업구역보호를 위해 쇼핑과 업무, 게임이 한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한곳에 몰려 있는 대기업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월 2회 주말 의무휴업과 신규 출점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스타필드 하남 등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월 2회 일요일에 강제로 문을 닫아야 한다.

하지만 스타필드 입점 상인들은 "코로나 19 여파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장사가 안돼 죽을 지경인데 월 2회 문을 닫는 것을 법으로 규제한다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스타필드 하남 입점주들의 대부분이 소상공인인데다 올해 최저임금 마저 큰 폭으로 올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주말 강제휴업까지 실시되면 수익성 악화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차질이 빚을 것.

반면, 신장, 덕풍 등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 복합쇼핑몰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해 영세상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상황에서 이는 최소한의 대책"이라며 "한 달에 두 번 정도 휴업일로 정하고 영업시간도 오전 10~8시까지 제한하지 않으면 매출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산자위 소속인 한 여당 의원은 "유통법의 경우 복합쇼핑몰과 골목상권간 쟁점 사항이 많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라며 "업계의 반발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전체기사의견(0)  
전체기사의견(0)
가장 많이 본 기사
회사소개광고문의찾아오시는 길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저작권문의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33(신장동 현대베스코아빌딩 6층 22호) | 대표전화 : 031-795-4992
등록번호 : 경기 아50871 | 등록일 : 2014년 1월 24일 | 발행인/편집인 : 이 재 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은숙
Copyright © 2021 하남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