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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권 담보로한 선지급은 불법"‘허술한 법망’ 속수무책…원주민재정착위, "제도 목적 무색 부작용 커"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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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10  03: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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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교산동 일원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개발예정지 토지주들에게 주어지는 대토보상권을 노린 '편법 영업'(본지 4월 30일 자)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교산신도시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도시공사(huic)가 강제 수용된 토지주들에 대해 보상이 본격 진행되면서 ‘대토보상권 신탁을 권유하는 일부 대행업자들의 영업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

정부가 개발 계획을 제시한 이후 보상금이 토지주들의 눈을 돌리기 좋은 토지와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남 교산지구 원주민재정착위원회(이하 재정착위)에 따르면 정부는 대토보상은 공공 택지개발지역의 토지소유주에게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투기의 대상이 되는 등의 악용을 막기 위해 대토보상권의 전매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대토보상리츠를 설립, 토지소유주가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하면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설 등 사업을 진행한 뒤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업무대행사들은 토지주들의  대토보상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선지급금을 지급해 왔다. 대토보상권을 담보로 한 선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토교통부와 LH도 "대토보상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대토보상권의 양도와 다를 바 없다"면서 전매금지 위반’이라는 점을 명백히 한 상태다. 업무대행사가 대토보상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주에게 선지급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 규정도 강화했다.

하지만 대토보상권을 놓고 편법영업을 일삼는 일부 대행사들이 판을 치면서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대토보상권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었지만 사실상 단속권한이 없어 검증받지 앟은 업무대행사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다.

일부 업무대행사는 선지급금은 토지주들의 생계와 관련된 것으로  합법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홍보하며 이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에 대토보상을 신청하고 업무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대토보상금의 70%에서 많게는 100%가 넘는 금액의 선지급을 지급하겠다며 계약을 유도하며 토지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계약 내용에는 선지급금을 지급받는 대신 수익을 토지주와 업무대행사가 일정비율로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각에선 편법영업을 일삼는 대행사들이 판을 치면서 건실한 업체들의 영업이 오히려 위축돼 토지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재정착위는 "업무대행사들이 선지급금 지급을 이유로 수익을 배분하게 될 경우 선지급금 지급을 미끼 개발이익을 우회적으로 편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토보상권에 대한 편법적인 전매가 이루어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한다.

운용과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결국 선지급금이라는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어 대토보상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제도의 목적은 소멸하고 더 큰 부작용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재정착위 관계자는 "선량한 토지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LH는 물론, 하남시와 시의회가 대토보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파악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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