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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산지구 주민주도형 대토사업 ‘시동’손실회복 위한 조합설립 가시화…토지주·원주민 중심되는 이정표 만들 것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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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05  03: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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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교산지구 개발예정지 토지주들이 주민주도형 대토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하남 교산신도시 개발예정부지 전경

해당지역 주민들이 국내 최초로 대토 개발사업을 시행해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

대토는 토지주에게 현금을 주는 것보다 공공주택지구 내 상업용지나 단독ㆍ공동주택 용지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4일 교산지구 원주민재정착위원회(위원장 장준용, 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대토사업은 주민의 이익과 손실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판단, 시행사 중심이 아닌 교산지구 토지주와 원주민이 주도하고 중심이 돼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산신도시 대토 시행사들이 선지급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수용토지주가 아닌 시행사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일명 진선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산재정착위(위원장 장준용)를 중심으로 토지주와 원주민이 주도해 진행하는 것이 이익과 손실을 회복하는 길이라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하철  3호선이 확정되는 오는 6월과 7월이후 발표되는 교산지구계획(용적률 확정) 등의 조건을 지켜보며 주민의 손실회복을 위한 주민대토조합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기 전부터 강제수용으로 인한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주민주도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진행을 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국내 최대 건축사무소 중 하나인 ㈜희림종합건축사와 지난 4월 주상복합 대토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한 것을 기점으로 세무사, 변호사, 건축사, 행정사 등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대토 대상자를 상대로 본격적인 모집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또, 지난 4월 LH 신도시 사업처, LH 보상부서와 선이주, 이택지 대상자의 금융 프로그램지원, 협택지 공급가 등 중요쟁점의 협상을 지속하면서 교산지구내 원주민과 토지주의 권익을 위한 대책위의 본연의 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린생활용지 등에 2배수의 토지주가 경합되면서 대토에서 탈락하는 토지주에 대한 추가 접수 구제책을 LH로부터 약속을 받는 등 타용도의 대토 신청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활동에도 형평성 있게 중심을 잃지 않고 있는 등 기존 3기 신도시중 주민을 대변하는 단체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교산지구내 공공주택 청약을 위해 하남시 전입이 증가하고 전세가 상승과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토지주들이 주거의 위협을 받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청원위원회를 결성해 주민서명을 받으면서 시작된 주민단체로 선이주 임시거주처에 대한 민원제기로 하남시가 H3, H4,  A1블록등에 아파트 선시공을 하도록 하는 성과를 이뤄했다.

장준용위원장은 “지난해 8월부터 교산원주민재정착위원회가 결성되어 현재까지 900여명의 주민들 지지를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토사업의 이익금 전부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주민주도형 대토사업을 완벽히 진행하여 대토사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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