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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지구 대토보상 대행 편법행위 '주의보'20여 곳 성행, 토지주에 매출액 3~5%+추가 요구…일부업체 1.5% 현수수료 받는 곳과 대조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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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30  03: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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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 교산신도시 개발예정지에 거주하는 토지주 조 모(남· 53씨)는 얼마 전 대토보상 업무대행 전문 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명함을 하나 받았다. 대토보상권을 신탁할 경우 310% 정도의 확정수익을 주겠다는 제안이다.

   
하남 교산신도시 개발예정지 사업계획도

하지만 그는 거절했다. 작업비를 명분으로 선급금을 요구하는 데다 예정금액보다 보상금이 많이 나올 경우 추가금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씨는 “토지전문 법무법인에 문의한 결과 제안 내용은 현실과 맞지 않아 자칫 선급금만 날릴 수도 있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지구가 최근 업무 대행사들의 대토보상권 문제로 시끄럽다.

일부 대행사들의 경우 허술한 법망을 피해가며 확정수익을 명분으로 토지주들에게 무리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대토보상 편법영업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개발예정지 내 대토용지를 공급받아 수익형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사전약정을 통해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며 유혹의 손길을 내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토보상은 공공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돼 강제 수용될 경우 토지보상금을 현금 대신에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 도입됐다.

대토보상리츠는 토지소유주가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하면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 건설 등 사업을 진행한 뒤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일각에선 편법영업을 일삼는 대행사들이 판을 치면서 건실한 업체들의 영업이 오히려 위축돼 토지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자신들의 토지가 개발예정지에 강제수용 되면서 과다하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로 인해 불만이 폭발 일보 직전인데 일부 대토보상 업무 대행사들이 확정수익을 명분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교산신도시 개발예정지 인근에는 대토보상 전문 컨설팅 전문업체라며 간판을 걸은 업체가 20곳 정도가 성업 중이다.

이들은 이곳에 사무실을 임대한 뒤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대토 대행업무를 댓가로 3~5%의 수수료와 추가금액을 요구하며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토지주들이 구성한 대책위원회 임원중 일부는 비밀리에 대토보상권 사업자 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

반면, A업체의 경우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대토관련, 공개 설명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매출액 대비, 1.5%의 현실을 감안한 수수료를 받고 있어 호응이 높다.

주민들은 "만약 일부 대책위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토 영업까지 한다면 주민들의 목소리는 누가 대변하겠냐"며 "분노하고 있는 토지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대책위 임원이라면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업체의 관계자는 "강제수용으로 인해 고통받는 토지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1.5%의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업무를 대행하는 한편,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안정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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