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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장 부과 국세 지방세로 전환돼야"도, 행안부에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 전환 건의…1천19억 세수증대 효과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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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28  01: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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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 미사리 경정장의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에 대해 지방세 전환이 추진된다.

   
이미지=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경정장 전경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 산하 공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경정을 비롯, 경마, 경륜 등 사행산업에 대해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에 대해 지방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는 크게 특정물품 개별소비세와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란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골프장 등 특정장소에 대한 입장행위와 특정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다. 그동안 국세보다는 지방세 성격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돼 왔다.

사행산업시설 및 유흥주점 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소음, 교통체증, 환경오염, 보건위생, 민원 등의 행정비용이 지역사회로 전가되고, 지역사회에 정착한 시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건전한 레저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공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경정장의 매출(2019년 기준)은 5천994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리 본장을 비롯, 화상지점 등 전국에 걸쳐 17개소에 달한다. 6척의 모터보트 경주에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경정은 20대부터 80대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곳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에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을 건의했으며, 앞으로 국회에도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방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전국적으로는 약 3,199억 원, 경기도 자체로는 약 1,019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도입,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 신설 등 신세원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2.5%에서 50.4%로 더욱 악화됐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성격에 맞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노력을 지속해 지방자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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