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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산지구 신도시사업 가시밭길 예고"지장물조사 거부‧문화재 쏟아지면 '하세월’…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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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1  0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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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분양을 약속하며 하남 교산지구 등 3기신도시 공공택지에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적용해 지구계획을 확정하려던 정부의 추진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사진= 하남 교산지구 문화재 분포 예상도

본격적인 토지보상을 앞두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지장물 조사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다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사업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교산지구의 경우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장물 조사 거부라는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3호선 연장과 관련, 교통환경영향평가 없이 졸속으로 행정을 진행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더해 매장문화재의 보상기준마련전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수용지주 공동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수천 년전 문화재가 대량으로 묻혀 있다고 주장하는 고고학, 역사학, 미술사학 등 문화재 분야의 26개 역사 학술단체들도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토지주들은 이정구 변호사(성남시 중원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교산지구(천현· 항· 하사창· 교산동· 상사창· 춘궁· 덕풍동·창우동) 일원 6,491,155㎡에 대해 집단소송으로 택지개발 계획 철회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 교산신도시 공공택지개발과 관련, 3건의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빼앗긴 주민의 권리를 찿아  주겠다며 총 5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채  토지전문 변호사도 성남지원에 교산신도시 공공개발사업 효력정지에 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교산동 일대는 현재까지 60여곳의 발굴조사를 통해 토성(읍성), 통일신라~고려시대의 대규모 절터와 다수의 기와건물터, 물품 제작 공방과 관영 창고시설 등이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하남 교산지구 문화재 지표조사’의 유물 산포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도시의 중심부가 되는 교산동, 춘궁동 일대에 고고학적 유물이 대량으로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산신도시 교통개선 대책으로 제시한 3호선 연장과 간선급행버스(BRT) 노선의 경우 대부분 유물 매립 지역을 관통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국토부가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청과 전혀 의견을 교환하지 않았다는 것.

한편, 26개 역사문화재 분야 학술단체들은  "교산 지구가 백제 도읍터인 하남 위례성으로 거론됐고,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행정 중심지였다"며 "지역 전체에 걸쳐 유적과 유물이 드러나거나 매장되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고 강조하며 이곳을 국내 고대, 중세 도시유적의 보고로 지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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