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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신도시에 반값수준 공공자가주택 도입"변창흠, 특별법 제정 요청…내년 공급분부터 적용 가능성 높아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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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8  01: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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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 부터 공급되는 하남 교산시도시에 시세의 반값인 공공자가주택이 전격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교산신도시 개발 구상도

 공공자가주택이란 주택을 개인에게 분양하지만 소유권의 일부를 국가 자치단체 LH 등 공공이 갖는 형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공자가주택 도입 방안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의 질의에 "과거 참여정부 때 환매조건부주택을 공급했으나 분양가가 일반분양과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너무 높아 실패했다"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시세의 60%나 절반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말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중간 형태로 시세의 반값 정도, 즉 전세가격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주택 공급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

특히 변 후보자가 강조하는 공공자가주택 도입은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고 ‘로또 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과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은 정책이어서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이 될까라는 우려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다만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분양과 임대주택, 그 중간에 있는 공공자가주택을 얼마나 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변 후보자는 지난 2006년 논문 ‘공공자가주택의 이념적 근거와 정책효과 분석’을 통해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공공자가주택의 대표 유형으로 규정한 바 있고,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 3기 신도시 등에 공공자가주택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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