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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시작됐는데 양도세 감면 소식은 '깜깜'하남 교산지구 토지주들 거센 반발…관련법안 제출됐지만 통과 여부 미지수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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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4  02: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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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이라는 명분에 원치 않는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억울한데 게다가 양도세까지 내야하는 상황임에도 수용지역 토지주들을  위한 법 개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지구 조감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교산지구 등 공공개발지역의 토지보상에 대한 양도세 전액감면 소식이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난 21일 보상금통지서를 발송,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간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양도세 감면소식은 깜깜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하남시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천현, 교산, 춘궁, 상·하창동 일원(649만㎡)에 대한 공공주택 지구 지정과 관련, 수용자들에게 보상가 현실화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교산신도시 조성과 관련,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두 809건이 접수됐고 내용의 대부분이 보상가 현실화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원하고 있다는 것.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토지보상법)'은 공공사업 목적의 경우, 양도세의 10%를 감면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 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특히, 보상가 중 양도세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다 토지주들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이 턱없이 적어 불만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하남시에 지역구를 둔 이현재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신도시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70%~100%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현행 제도 하에서 강제수용 토지에 대해 적절한 시가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하남 교산지구를 비롯, 남양주 왕숙, 과천, 인천 계양 등 4개 지역 토지수용자들에 대해 양도소득세 70%~100%를 감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상정된 양도세 감면 개정안 중에서 유일하게 '대토보상'에 대한 감면 내용만 일부 개정됐을 뿐 현재까지 수용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양도세 감면 혜택 확대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올해 안에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국민의 힘 정찬민 의원이 대표발의 해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며 감면금액의 한도를 두지 않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대금을 현금, 채권, 조성토지 등 보상방식에 따라 최대 40%의 세액을 감면하면서 감면한도(과세기간별 1억 원, 5년간 2억 원)를 설정하고 있다.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일반 양도와 달리 공익사업을 위한 특별한 희생이라는 점, 삶의 터전을 갑자기 잃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토지소유자를 위한 양도소득세의 현행 감면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상방식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금액의 경우 한도를 두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정찬민의원을 비롯해 김영식, 박대수, 지성호, 최춘식, 허은아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같은 법안제출에도 불구하고 하남교산 신도시 주민들은 당장 보상이 낼 모래인데 언제 법안통과가 가능할지, 또한 야당의원 대다수가 참여한 법안에 여당의원이 얼마나 동조해 국회통과기 이뤄질지, 실현가능성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보상과 관련 12월 중순 현재까지는 정부가 내년부터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로 출자하면 15%감면의 양도세를 30%까지 깎아주는 상태만 겨우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교산지역 주민들은 “공익사업을 위해 내 놓는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 전액을 깎아줘야 타당하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을 하루속히 통과해 실질적인 보상에 착수한 원주민들에게 세금감면의 혜택이 반드시 주어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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