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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지구 토지 보상 현실사정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정"이영준 의원, 1시간에 25명 처리 납득 안돼…공정한 신청기회 부여해야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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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3  01: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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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난 22일부터 하남 교산지구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현금보상 절차를 놓고 현실사정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3일간 진행되는 토지보상신청업무 자체가 정부의 거리두기 격상 기준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하남시의회 이영준 의원은 지난 22일 기고문을 통해 "교산신도시 보상절차와 관련, 계약기간을 놓고 토지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당초 3일에서 4일로 연기했지만 공휴일 3일을 제외하고 근무시간내로 업무처리를 제한하는 등 현실사정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상지 인원을 4,000여명으로 추정할 때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은 1일 평균 1,000여명으로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을 감안하면 1시간에 처리해야 할 인원수는 125명으로 담당창구를 5곳 설치할 경우 1곳의 창구직원이 담당해야 할 인원은 1시간에 25명으로 제대로 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23일부터 3단계를 능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 시행사들의 보상업무 계획이 상식적인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단시간에 수많은 사람이 보상관련 업무처리를 위해 북적이는 상황을 상상이나 해 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 힐난했다

이어, "수백명 이상이 한 자리에 빼곡이 모이게 될 상황에서는 코로나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신속한 보상업무처리도 중요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과도하고 무리 있는 행정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도가 바뀌는 경우 발생하는 세율변동이나 이로인한 금액적 수혜변화의 가능성을 염려하여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모든 대상자들에게 최소한 공정한 신청기회를 부여해주는 차원에서라도 휴일접수처리도 얼마든지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공익적 부분에서 보상업무처리 기간연장보다 중하다고 할 수 있는지 하남시와 LH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편통보를 미처 수령하지 못한 대상자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상업무만큼은 최대한 공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100% 대상이 아닌 일정 수의 인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업무라면 기회의 공정이라는 출발점에서부터 잘못된 단추를 꿰는 것과 마찬가지로 LH와 하남시는 주민의 생명과 건강과 보완적 규정을 제정해서라도 공정한 기회의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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