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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하라"토지주들 집단 소송 움직임…예타없이 시행, 공공기관 운영 법률위반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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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1  03: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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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구구식 광역교통개선대책
- 감일고골도로, 교산 감일 교통지옥으로 만드는 도로
- 3호선 연장, 신뢰보호원칙· 광역교통법 위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지구 개발 조감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와 관련,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 하남도시공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강행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법률 제40조 제3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다.

또, ▶주먹구구식 광역교통개선대책 ▶감일고골도로, 교산 감일 교통지옥으로 만드는 도로 ▶3호선 연장, 신뢰보호원칙· 광역교통법 위반으로 국토교통부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토지주들은 이정구 변호사(성남시 중원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교산지구(천현· 항· 하사창· 교산동· 상사창· 춘궁· 덕풍동·창우동) 일원 6,491,155㎡에 대해 집단소송으로 택지개발 계획 철회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정구 변호사는 국토부를 피고로한 소장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총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 원 이상일 경우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제40조 제3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공타)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초 3기 신도시 발표시 교산지구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상실하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반대했지만 김현미 국토부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김상호 하남시장은 3호선을 하남교산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하고 같은 날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고시했다"면서 "지구 주민들은 3호선 연장이라는 행정작용을 믿고 지구지정에 대해 격렬한 반대를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지장물조사 원천봉쇄 현수막

이어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2월께 갑자기 수, 용, 성을 강조하면서 MOU를 체결하더니, 올해 5월 '하남교산 신도시, 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이라는 제목 하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3호선 연장 대신 경전철이라는 천인공노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발표하는 등  천인공노할 배신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발표된 광역교통대책의 경우 "서하남로를 확장해 동남로로 연결한다고 하지만 이미 ▶서하남IC가 교통지옥이라서 실효성이 없는 데다, ▶3호선 연장 대신 경전철과 감일고골도로 연결을 획책해 고골도로 문제점이 고스란히 발생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아직 예비타당서조사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 국토부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전혀 쓸모없는 무용지물의 교통대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 ▶신뢰보호원칙 ▶광역교통법을 위반해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지구지정에 대한 취소를 구한"다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하남시 천현동과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일원 649만㎡(196만평)을 3기 신도시 공공택지개발지구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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