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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신도시에 3호선 깔면 가구당 4천만원 낸다"분양가에 포함될 광역교통 비용…2기보다 2~4배 가량 높아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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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8  0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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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산신도시 교통개선 대책과 관련,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이유로 추진하려던 경전철안이 3호선 연장안으로 재추진 되면서 입주민이 부담해야할 광역교통개선부담금(교통부담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교산신도시 분양가에 교통부담금이 가구당 최소 4000만 원 이상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내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당초 교산신도시 교통개선 대책으로 '3호선 연장(중량전철)', '잠실연계 지하 경량전철', 신설 노선2(잠실연계, 트램) 등 3개안 중 경전철에 추진방안도 제시했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3호선 연장안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3호선 하남연장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하남 교산지구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하면서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1조5401억원을 투입, 송파 오금역에서 감일지구와 교산신도시를 거쳐 시청역까지 12㎞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자가 제시하는 일정액의 교통부담금을 내야한다.

교통부담금은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하남시를 비롯, 3기 신도시로 지정된 4개 지자체의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이들이 부담해야 할 교통부담금은 가구당 4000여만원으로 총액이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사업비 중 20% 정도를 교통부담금으로 충당해 교통개선대책에 사용한다는 것. 2기 신도시의 경우 전체 사업비에서 교통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정도 이었다.

2기 신도시에 책정됐던 교통부담금 보다 2~4배 오른 금액으로 정부가 분양가에 이를 추가해 3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2기 신도시의 경우 입주민들에게 수천억원을 거두고도 교통망 확충이 제대로 안돼 비난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3기 신도시 사업에도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예비 청약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교통부담금을 놓고 기존 2기 신도시 입주민들 사이엔 '10년이 넘도록 교통대책이 엉망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과도한 교통부담금을 입주자들에게 전가하는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논란이 없도록 교산신도시에 대한 정밀한 교통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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