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이슈 > 정책·사건사고
종횡무진 하남시 활개 하는 무보험 오토바이2대 중 1대· 가입률 저조…관리감독 사각·사고시 보상 막막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1.30  14:41: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최근 위험천만한 오토바이(이륜차)가 하남시 전역을 종횡무진 질주,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일부 오토바이의 경우 각종 세금은 물론 보험에도 들지 않아 사고발생 시 당사자는 물론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 25일부터 50cc 미만 경형 오토바이(이륜차)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포함하도록 해 오토바이 역시 의무보험 가입대상이다. 자동차관리법은 배기량 50㏄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사용신고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도로위 오토바이의 보험가입률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고로 저조하다. 이는 일반자동차처럼 등록증이 교부되지 않고 이용객들이 주로 청소년층이어서 오토바이의 추적이 어려워 단속에 걸릴 위험이 적기 때문이다.

오토바이를 처음 구입하는 사람에게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주어지지만 오토바이의 매매나 폐차에 대해 아무런 규제 없이 이뤄지고 있는 데다 일반자동차처럼 등록증이 교부되지 않아 오토바이의 추적이 어려워 단속에 걸릴 위험이 적기 때문이다.

책임보험을 의무가입하려면 연 가정용 4만~40만 원, 배달용 20만~130만 원, 퀵서비스 렌트용은 20만~147만 원으로  보통 자가 승용차량의 보험료가 50만~100만 원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이용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보험액이다.

또, 사고발생 위험률 또한 높아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데다 오토바이 책임보험은 매매가 이뤄질 당시 가입이 가능해, 1년에 10만 원 이하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지만 단기성이어서  차후 책임보험 가입은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오토바이를 처음 구입하는 사람에게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주어지지만 오토바이의 매매나 폐차에 대해 아무런 규제없이 이뤄져 오토바이의 소재 또한 찾기 힘든 것도 책임보험 가입을 저조하게 만드는 이유다.

주민 최모(37· 남) 씨는 "오토바이 보험료가 일반 자동차 가격과 비슷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청소년들이 보험을 들 엄두를 내지 않고 있다"며 "무보험 오토바이의 경우  난폭운전을 일삼으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오토바이 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7월 기준 사용 신고된 오토바이 총 226만4천여대 가운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는 125만5천여대로 절반 이상(55.4%)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전체기사의견(0)  
전체기사의견(0)
가장 많이 본 기사
회사소개광고문의찾아오시는 길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저작권문의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33(신장동 현대베스코아빌딩 6층 22호) | 대표전화 : 031-795-4992
등록번호 : 경기 아50871 | 등록일 : 2014년 1월 24일 | 발행인/편집인 : 이 재 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은숙
Copyright © 2021 하남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