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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LH가 공사장 폐기물 무단 적치?폐기물 관리법 규정도 무시…행정당국의 무책임한 관리부재도 한 몫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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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9  02: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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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택지개발지구인 하남시 감일지구 일대가 무단 폐기물 적치로 몸살을 앓고 있다.

   
LH가 하남시 감이동 일대에 무단으로 적치한 페기물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이동 29번지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한 건축 폐기물을 반출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적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하남시의회 이영준 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폐기물 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준수해 관련 폐기물 등의 환경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LH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사전 노력도 없었다는 것을 현장 점검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사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정한 기준에 따라 보관 및 처리돼야 하지만 LH가 야적장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곳에 적치, 흉물로 방치된 채 장기간 노출되면 도시미관은 물론 주변 환경오염을 가중 시킬 수도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이 의원은 LH 관계자에게 조치할 것을 요구했지만 터무니없는 설명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한다. “기초 조성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지하폐기물을 임시 적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후 정상적으로 반출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하남시의 관리감독 부재에 대해서도 함께 지적했다.

"LH의 협의 누락이나 사전통보 등 어떠한 노력도 없었기에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은 차치하더라도, 기존에도 동 부지에 외지인의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면 LH의 개발사업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뒤따라야 함에도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그리고 대규모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LH의 폐기물 관리인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하남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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