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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강변, 분납임대 조기분양 확정"LH, 내년 2월 12일 이전까지 지침 내릴 것…임차인 신청 받아 하남시에 감평사 추천의뢰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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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6  14: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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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10년 분양전환 분납임대주택인 12·16단지의 조기분양이  확정됐다.

   
 

미사강변도시 12, 13단지 조기분양전환 추진위원회(분추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기도 덕양구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시갑·국토교통위)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국 분납임대 임차인 대표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실무자로 부터 조기분양 방침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LH가 내년 2021년 2월 12일(설명절) 이전까지 분납조기분양 지침을 각 지역본부에 내릴 예정이지만 추진 일정이 계획보다 조기에 이루어질 경우 1월말까지 내부승인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것.

이에 따라 내부승인 등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LH 지역본부는 각 단지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아 1개월 이내에 하남시에 감정평가사 2인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게 된다.

분납임대는 계약 시 최초 주택가격의 30%, 입주일로부터 4년 20%, 8년 20% 최종 분양전환 시 30% 비율로 10년 동안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10년 후 내 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아파트다.

미사강변도시 12· 16단지 분납임대 1,284가구는 지난 2015년 입주한 아파트로 입주민의 대부분이 조기 분양전환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LH는 조기분양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이유로 조기분양 전환에 부정적 입장을 이어왔다. 또,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는 분추위를 구성해 LH 실무자는 물론 심정정 정의당 의원, 이현대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과도 협의를 진행해 왔다.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분양도 가능하고 규정돼 있어 올해 입주 5년차를 맞은 입주민들이 조기 분양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

분추위 관계자는 "분납 감정평가 기준일은 사전준비 하면(LH지역본부 및 지자체와 미리협의필요) 지침하달후 바로 시행될수 있으니 단지별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혼합단지의 경우 공임의 거래사례 발생전 분납 분양전환가격 산정이 가능해 관련단지에는 중요)면서 "금융지원 문제는 내년 1월중 의견을 취합해 LH와 추가 미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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