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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신도시, 6조7693억 규모 토지보상 본격화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대토· 채권 수용하면 인센티브 방안 검토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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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2  13: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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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중순부터 하남 교산신도시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토지보상이 본격 시작된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지구 조감도

2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중순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3기신도시로 지정된 교산지구에서 토지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정 면적은 총 641만9,155㎡로 미사강변도시(567만9,363m²)보다 더크다.

절차는 보상 물건을 확정하는 기본조사를 거쳐 시행사인 LH,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지주들이 선임한 감정평가사 3인의 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을 확정해 협의요청을 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추정 보상금은 6조7693억 규모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일정은 구역별 사업시행자가 개별적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보상금 지급은 현지인은 토지보상금은 전액 현금보상(채권보상도 가능),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1억원까지는 현금, 1억원 초과금액은 전액 채권으로 보상한다. 하지만, 토지보상금을 제외한 지장물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보상이다.

또, 토지보상금 지급시 현금 비율을 40% 수준(현행 95%)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인 대토(代土)와 채권으로 지급받을 경우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순으로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토보상을 받으려면 보상금액에 대해 일체의 이의제기가 없어야 한다. 특히, 주거 60㎡, 녹지 200㎡ 이상의 토지에만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어 소규모 토지수요자들의 적지 않은 후폭풍도 예상된다.

교산신도시는 경기 하남시 교산·덕풍·상사창·창우·천현·춘궁·하사창·항동 일원으로 2022년 착공에 들어가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32,000가구에 8만 명을 수용하는 공동주택의 최초분양은 2022년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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