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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7억5천 올리려다 독박 쓴 하남시폐업한 우성, 법원 화해 권고액 5억까지 '먹튀'…정화비 465억 떠안아야 할 판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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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9  02: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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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행정미숙으로 시민혈세 465여억 원을 당장 날릴 위기에 놓였다.

   
(주)우성산업개발이 하남시 미사동 유아숲 인근에 쌓아놓는 폐기물 야적장 

미사리 한강변(유아숲·나무고아원 인근) 폐골재 야적장 운영자인 (주)우성산업개발이 폐업하면서 처리비용 465여억(하남시 추산)을 관리권자인 하남시가 독박을 쓸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특히, 폐골재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가 검출돼 침출수가 인근 폐천과 한강변 등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수질오염까지 유발할 우려도 또 다른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남시에 따르면 (주)우성산업개발이 지난 1998년 9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미사동 643번지 일원에 중부고속도로 건설폐기물 처리를 조건으로 11만8,783㎡ (3만9천여 평)규모의 야적장 허가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우성은 마지막 허가 기간이 종료된 지난 2012년 5월 경영난을 이유로 적치된 1만여 트럭분에 해당하는 폐골재를 처리하지 않고 부도를 냈다. 이를 두고 업계의 관계자들은 ‘고의 폐업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실시한 토양도 정밀검사에서 불소 오염기준 400mg/kg,  2018년 조사에서는 387지점에서 855개 시료(최고농도 2,754 mg/kg)가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정화비용만 465여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시가 우성으로 부터 토지사용으로 인한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돈은 7억5천여만 원, 체납액 5개월 분 2억2,000여만 원을 대상으로 압류한 물건은 고작 자동차 2 ·장비 2대뿐이다.

시는 또, 지난 2013년 11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처리비 13억 2753만원과 지난 2015년 1월부터 토지 인도까지 매일 164만 4352원씩(연간 6억원) 지급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 법원은 “우성이 현장 내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고 하남시에 10월 30일까지 현금 5억원을 지급한다”는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양측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우성은 법원의 화해권고를 무시하고 하남시에 현금을 납부하지 않는 채 지난 2012년 5월 폐기물을 남겨둔 채 폐업했다.

주민 박모(51·남)씨는 "하남시가 복구에 대한 담보는 물론 예치비용도 받지 않고 연장해주는 등 미숙한 행정이 화근을 불러왔다"며 "당시 업무 담당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성 여부도 시시비비도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성은 1998년 9월 개발제한구역(GB)이자 문화재보호구역(미사리 선사유적지), 유아숲 반경 500여m 이내인 경기 하남시 미사동 643일대 한강변 하천 부지 11만8,783㎡에 골재 생산을 위한 공작물설치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2차례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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