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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우성산업 폐골재 서 기준치 초과 불소 검출"처리비 425여억 시가 부담해야 할 판…압류재산은 고작 차량 4대 뿐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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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6  02: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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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미사리 한강변 폐천부지에 쌓여 있는 (주)우성산업개발(이하 우성) 폐골재 야적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소가 대량으로 검출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폐골재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불소가 폐기물 침출수가 인근 폐천과 한강변 등으로 흘러들어 수질오염까지 유발할 우려도 또 다른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6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우성 폐골재 야적장에 대한 토양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소 오염기준 400mg/kg 이상 검출됐다고 밝혔다. 2018년 조사에서는 387지점에서 855개 시료(최고농도 2,754 mg/kg)가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우성은 마지막 허가 기간이 종료된 지난 2012년 5월 경영난을 이유로 적치된 1만여 트럭분에 해당하는 폐골재를 처리하지 않고 부도를 냈다. 이를 두고 업계의 관계자들은 ‘고의 폐업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초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당초 허가권자인 서울국토관리청에 "불소오염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폐골재 처리를 해달라며 공문을 발송했지만 점용허가기간을 1998년부터 약 18년 동안 운영토록 연장해 주는 등  지도·감독 책임이 있다면서 정화책임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눈비가 오면 폐기물에 남아있던 유독 성분이 이곳으로 흘러들어 갈수 있다"며 "행정당국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시는 우선산업을 대상으로 수원지방법원에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우성산업은 물건 소유권을 포기하고 하남시의 임의처분에 이의제기 불가 ▷하남시가 야적골재를 판매하는 경우 적극 협조 ▷우성산업은 하남시에 2015. 10. 30까지 5억 원을 지급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차량 4대를 압류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법인이 현재 까지 존재하고 있어 사법당국에 고발은 물론 수차례에 걸쳐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를 시도했지만 재산 조회결과 차량 4대가 전부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정화비용 모두를 시민의 혈세로 고스란히 떠않아야할 처지에 놓였다.

   
 

시는 오염면적을 44,952㎡(오염부피 124,941㎥) 로 보고 불소 오염토양 정화작업(토양세척법) 비용을 425억여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우성은 지난  1998년 9월 개발제한구역(GB)이자 문화재보호구역(미사리 선사유적지), 유아숲 반경 500m 이내인 경기 하남시 미사동 643일대 한강변 하천 부지 11만8,783㎡에 골재 생산을 위한 공작물설치허가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2차례 기간 연장을 받아 서울~춘천 고속도로, 제2중부고속도로 건설공사 등에 골재를 공급해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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