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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저공해차 구매 저조한 하남시에 과태료달성률 56.2%, 의무구매 70%에 미달…내년부터 80% 이상 전기·수소차로 바꿔야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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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5  02: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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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저공해차 의무구매율 저조로 환경부로 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하남시를 비롯, 경기도내 14곳을 포함한 수도권내 46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환경부가 적용한 저공해차 의무구매제 시행이후 첫 사례다.

현행법은 차량 10대 이상 보유한 수도권 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7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하남시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지난 4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저공해차 의무구매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1·2·3종)로 구매·임차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56.2%밖에 달성하지 못한 하남시와 정부 12, 지자체 17, 공공기관 29곳 등 총 58곳(26.1%)으로 이 중 지자체와 공공기관 46개소에 대해 환경부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친환경 미래차 보급'의 차질 없는 이행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저공해차 미출시로 인해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차종도 향후 전기·수소차 출시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미래차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공공부문이 그린뉴딜의 핵심과제인 미래차 대중화시대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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