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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 신도시 토지보상 연말부터 본격화6조7693억 규모·감정평가사 3인 평가…정부, 현금 보다 대토보상 늘릴 것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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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7  0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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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지구의 토지보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2021년 7월 이후 실시될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물건 등에 대해 공고를 마치고 공공분양주택 3만2000가구 중 1,1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인 보상절차는 보상 물건을 확정하는 기본조사를 거쳐 시행사인 LH와 경기도, 지주들이 선임한 감정평가사 3인의 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을 확정해 협의요청을 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추정 보상금은 6조7693억 규모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절반이상을 현금 대신 토지로 지급하는 ‘대토(代土) 보상’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토는 토지주에게 현금을 주는 것보다 공공주택지구 내 상업용지나 단독ㆍ공동주택 용지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대토 보상을 달갑지 않게 보고있다. 대토 보상의 경우 토지조성이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을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또 일부는 대토 보상시 역세권과 중시상업지역 등 역세권 등 노른자 땅을 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대토보상을 받으려면 보상금액에 대해 일체의 이의제기가 없어야 한다. 여기에 주거 60㎡, 녹지 200㎡ 이상의 토지에만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어 소규모 토지수요자들의 적지 않은 후폭풍도 예상된다.

특히, 보상금액을 미리 제시할 수 없는데다 감정평가시 표준지의 지가 조정 등 거쳐야 할 과정이 많아 현행 체제에선 계약시점에 예상이 어려운 구조도 갖고 있다.

실제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의 경우 대토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수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해 대토지주의 불만이 쌓인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용금액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미사강변도시와 감일, 위례신도시의 경우 과거의 실거래와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토지주들의 주장이다.

한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교산지구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일원으로 649만㎡로 추정 보상금은 6조7693억 규모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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