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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교량 논의과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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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9  0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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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밝힌 한강교량(수석IC 접속안)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답변 드립니다.

■ ‘한강교량 선동IC 접속안을 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
▶ 2018년 12월 한강교량 신설안이 발표된 이후 국토부, LH, 우리시는 2020년 8월까지 총 17회의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민들과 소통하였습니다.
ㆍ 1차(19.02.) 주민설명회 개최
ㆍ 2차(19.03.) 2차 주민설명회 개최
ㆍ 3차(19.5.15) 주민간담회(한강교량 신설방안 설명)
ㆍ 4차(19. 6. 5) 주민간담회(선동IC 접속(안) 외 추가 대안 검토내용 설명, (사)한국도로기술사회의 검증 요청 접수)
ㆍ 5차(19.7.11) 주민간담회(한국도로기술사회 검토 상황 설명, 선동IC현장 조사요청)
ㆍ 6차(19. 9. 9) 주민간담회(한국도로기술사회 검토 상황 설명)
ㆍ 7차(19.10.10) 주민간담회(한국도로기술사회 검토결과 설명 및 의견 수렴)
ㆍ 8차(19.10.23) 주민간담회(한국도로기술사회 검토결과 설명 및 의견 수렴)
ㆍ 9차(19.10,30) 주민간담회(한강교량 건설 방안에 대한 상호간 의견 교환)
ㆍ 10차(19.11.20) 주민간담회(한강교량 건설 방안에 대한 상호간 의견 교환)
ㆍ 11차(20.01.08) 주민간담회(한강교량 대안 재검토 및 추가개선대책 설명)
ㆍ 12차(20.06.09) 한강교량 건설방안 주민설명회
ㆍ 13차(20.06.26) 미사강변도시 총연합회 설명회
ㆍ 14차(20.07.01) 미사강변도시 행정협의회
ㆍ 15차(20.08.13) 한강교량 건설방안 전문가 토론회
ㆍ 16차(20.09.18) 한강교량 교통분석자료 검증용역 착수보고
ㆍ 17차(20.09.25) 한강교량 교통분석자료 검증용역 최종보고
▶ 약 1년 8개월간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제안하신 다양한 대안(고덕대교 확장, 강동대교 확장 등)이 논의되었고, 한국도로기술사회 용역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관의 자문 및 검증을 받아 추가 검토해 왔습니다.
ㆍ2019.06월 선동IC 교통량 조사분석(하남시)
ㆍ2019.10월 한강교량 건설방안 기술자문 용역(한국도로기술사회, LH)
ㆍ2019.7월 한강교량 건설방안 검토의견 제출[(주)이산→하남시]
ㆍ2019.9월 한강교량 교통분석자료 검증용역[(사)대한교통학회)]

▶ 현재 한강교량 건설은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수도권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절차가 10월중 진행되고 있는 바,
▶ 우리시 입장을 최종 정리하여 회신하여야 하며 ▲선동IC 교통량 조사 분석, ▲선동IC 실시설계 용역사 자문, ▲(사)대한교통학회 LH 자료 검증 등 종합적인 분석결과, 4개 미사지구 교통대책이 병행되는 한강교량(선동IC) 신설안이 미사지구 교통 개선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동의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한강교량(선동IC)은 남양주 교량인데 왜 하남시가 동의하나?’는 의견에 대해
▶ 2018년 12월 발표된 한강교량(왕복 6차로, BRT 설치, 하남시 추가대책 없음)과 2020년 9월 우리시가 동의한 한강교량(왕복 4차로, BRT 미설치, 하남시 4개 교통대책 병행)은 완전히 다른 안 입니다.
< 하남시 건의 4개 교통대책>
ㅇ (2022년) 선동IC 개선 (40억)
ㅇ (2023년) 선동IC∼강일IC 우회도로 개설 (2차로, 292억)
ㅇ (2028년) 올림픽대로 확장 및 병목구간 개선 (8→10차로, 210억)
ㅇ (2029년) 지하철 9호선 미사연장 개통 (3,300억)

▶ 우리 시는 선동접속 한강교량의 첫 발표이후 위치 재검토를 요구하였고, 국가정책으로 선동으로의 접속이 불가피하다면 선 미사지구 교통대책을 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 이에 국토부는 우리 시의 건의를 대부분 수용하였고, 우리 시 자체 자문 및 검증용역을 거친 최종안이 우리시와 미사지구 교통개선에 가장 도움이 되는 안이라고 판단하여 동의한 것입니다.

■ ‘지하철9호선은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 당연히 추진되는 것인데 한강교량과 연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대해
▶ 현재 지하철9호선 미사연장 선행구간인 서울시 "고덕강일~강일 구간"이 상위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9호선 미사연장 추진(예비타당성조사 등)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서울시 “고덕강일~강일” 9호선 선행구간이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조건부반영(광역철도 지정 조건)되어 국토교통부 심의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 승인이 되더라도,
▶ 2021년 국가철도망계획에 “고덕강일~강일” 선행구간이 광역철도로 지정되어야 하는 등 상위계획 확정 절차가 남아 있고 이후 예비타당성 통과가 불확실하므로 “9호선 미사연장”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미사연장의 출발선 상에 섰다고만 볼 수 있습니다.
▶ 우리시는 9호선 미사 연장 조기 추진을 위하여 2020.06.08. 「도시철도 9호선 업무협력 MOU」를 강동구, 하남시, 남양주시, LH와 체결하고,
▶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주민설명회, 관련 공문(국토부→하남시) 등을 통해 지하철9호선 미사 연장을 2029년까지 조기 개통한다는 발표를 이끌어내었습니다.
▶ 현재 지하철9호선 미사 연장 추진은 상위계획 반영, 공타 통과, 재원 확보가 용이한 “남양주 왕숙ㆍ왕숙2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포함되어 남양주 왕숙까지 연계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바, 협의가 마무리되는 10월중 주민들께 별도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아울러, 철도계획을 승인하는 중앙정부에서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해 남양주 왕숙지구까지 9호선을 연장하려는 상황이므로 왕숙지구 연계 없이 “9호선 미사연장”만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주장임을 알려드립니다.

■ ‘지하철9호선 미사 연장은 한강교량 준공(2028년) 시기보다 빠르거나 동일하게 개통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 국토부에서 검토한 9호선 미사연장 개통시기(2029년)는 공공타당성 통과, 상위계획 반영,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수립, 절대 공기(5년)를 감안한 가장 빠른 개통 시기라는 입장입니다.
▶ 우리시는 지하철9호선 미사연장의 2028년 한강교량 동시 개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강교량(선동IC)은 무료도로이므로 한강교량(선동IC)로 교통량이 집중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 LH 용역결과, 한강교량(선동IC) 교통수요예측시 토평IC 유료를 감안하더라도 서울~세종간고속도로 고덕IC 신설로 인한 교통량 분산, 강일IC 우회도로 개설, 올림픽대로 확장 등이 추진되어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분석되었습니다.
▶ 우리시가 LH 분석자료를 제3의 교통전문기관에게 자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역시, LH분석결과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 그럼에도 우리시는 토평IC 무료화를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인근 지자체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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