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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신도시 서부농협 제척설 놓고 형평성 논란행정편의 제공할 수 있다 VS 사업 구역에 포함시켜야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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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5  03: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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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예정 부지에서 서부농협 땅만 제척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다" (A 부동산), "지역 농업인을 위해 일정 부분 행정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B 부동산)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교산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 하남 서부농협(조합장 안종열) 토지에 대한  제척 요구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동사무소와  노인복지회관 등 공공시설도 많은데 서부농협만 제척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지역 농업인을 위해 제척해 행정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하남시 춘궁동 중심 도로변에 위치한 서부농협은 오랫동안 지역 농업인들과 함께 해온 공공시설이다. 이곳에는 농협 본점과 하나로마트가 자리해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농업인들의 지원과 금융업무, 생활필수품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곳이 3기 신도시 공공택지개발지구로 포함되면서 강제 수용될 위기에 처했다. 서부농협측은 정부가 농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채 일방적으로 지정했다"며 제척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3기 교산신도시 중심부에 자리, 인근에 존치가 확정적인 광주향교와 마주보고 있어 이곳마저 제척하게 되면 난개발 소지가 높고, 또한 이 일대 지하철3호선 역사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도시 전체 기형화된 개발방향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어 과연 올바를 도시건설이 되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반면 "시행자가 공공시설인 동사무소와 노인복지회관은 수용하면서 농협만을 제척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데다 개발계획도 크게 지연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정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로부터 대규모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택지개발지구에 공공시설들을 제척해야 할 경우, 일반적으로 충분한 명분이 따라야 할 것이며 공정성 훼손에도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하남 교산지구에는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3호로 지정된 광주향교가 제척돼 존치될 것으로 보이며, 이밖에 고골초교, 춘궁동사무소, 노인복지회관, 서부농협, 마방집 등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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