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사람들 > 현재 하남지역은?
미사강변, 10년공임 분양전환방식 LH만 '폭리'감정가 산정하면 나가야 할판...공급가 산정한 미사강변 부영 사례 적용해야
이재연 기자  |  hanamilbo@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9.15  03:54:5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정부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을 현행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미사강변도시 4개 단지 입주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거세다.

   
 
10년 후 분양을 받는다고 하지만 LH가 최근 폭등한 주변 집값 상승분을 감정가로 반영하는 바람에 내 집 마련의 꿈이 또 멀어졌기 때문이다. 10년 후면 내집이 된다는 생각으로 청약저축에 가입, 당첨됐지만 실제는 와 다르다는 생각에서다. 

무주택서민들의 보금자리인 10년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정책에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무주택서민을 위한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단점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미사강변도시 4·24·25·29단지 입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 4개 단지는 국민주택기금과 LH가 출자해 설립한 공공임대리츠 ‘(주)NHF제1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주택건설·공급, 분양전환 및 제반업무 등의 자산관리업무는 LH가 담당하는 형식으로 입주 후 10년 동안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10년 후 내 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아파트다.

하지만 미사강변도시의 경우 아파트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0년 후에는 입주 당시보다 5~6억 정도 오른 주변 시세로 분양전환가가 산정돼 입주자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미사강변도시의 경우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일 만큼 집값이 크게 뛰면서 입주민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서있다. 지난 2014년 공공분양주택이 입주를 시작한 때 분양가가 3.3㎡ 당 1,100만 원 정도로 형성돼 있었으나 현재는 3천만원 대를 달리고 있기 때문.

이렇게 되면 10년후 감정평가시 전용 84㎡ 분양전환 예상가는 10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런데도 LH는 입주자 모집시 사전에 계약 조건이 공지된 데다, 선례가 없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5년 공공임대로 공급된 미사강변도시 부영(미사부영 사랑으로) 아파트가 최근 조기 분양전환을 앞두고 2년 9개월 전 공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분양전환하기로 알려지면서 산정방식이 도마위에 올랐다.

민간임대인 미사부영의 조기분양가가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3.3㎡당 2500만원 정도에 시세가 형성된 미사강변도시 아파트가 당초 공급가 수준으로 파격적인 분양가를 책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LH가 공급한 10년 분납과 공공임대도 건설원가를 반영해 분양해야 할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년  공임 입주민들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을 5년 공공임대 방식으로 하거나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가격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년 공공임대의 경우는 건설원가·감정가액의 평균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

임차인들은 “평생을 세입자로 살고 싶은 서민들은 없다. 임대주택보급율이라는 미명 하에 LH는 분양전환 공공주택 물량을 늘리고, 민간건설사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해 부동산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업계에서 평가가 좋지 않은 부영도 당초 공급가로 분양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LH도 이번 사례를 본받아 무주택 서민들을 고려한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모(55·남)) 씨는 "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아파트인데 10년 후 감정가 분양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며 “분양전환가는 5년 임대주택과 같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재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전체기사의견(0)  
전체기사의견(0)
가장 많이 본 기사
회사소개광고문의찾아오시는 길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저작권문의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33(신장동 현대베스코아빌딩 6층 22호) | 대표전화 : 031-795-4992
등록번호 : 경기 아50871 | 등록일 : 2014년 1월 24일 | 발행인/편집인 : 이 재 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은숙
Copyright © 2020 하남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