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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환경기초시설, 구조적 문제 있다"이원지배에 6개업체 공동도급…노동자 안전사고 높은 환경에서 근무해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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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8  03: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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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환경기초시설 유니온파크 근무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대부분은 24시간 근무 등 노동강도가 높은 데도 휴게ㆍ샤워ㆍ수면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근로환경에서 작업하고 있어 개선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남시의회 박진희 의원은 지난 2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 하남지부(유니온파크 근무 노동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환경기초시설 운영상의 각종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박진희 의원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유니온파크 근무 노동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6개업체의 공동도급을 지적하고. 노동자 1명이 때로는 6개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도 벌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까지 도래할 수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처리 용량을 웃도는 과도한 폐기물 반입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격무와 처리 용량 부족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은 △휴게ㆍ샤워ㆍ수면시설 미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인건비 후려치기(엔지니어링협회 노임단가, 생활임금 등 준수) △위험수당과 혐오수당 미지급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24시간 근무하는데도 휴게ㆍ샤워ㆍ수면시설을 갖춰주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하남시가 위탁사에 지급한 운영비(인건비 포함) 중 일부를 위탁사가 가로채기도 했다는 것(노조측은 노동위원회 조정과정에서 위탁사가 인정했다고 주장).

또, "신도시입주가 늘어나면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소각)의 처리용량은 하루 48톤이지만, 60톤이 넘는 경우도 많고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도 각각 하루 60톤이 넘어 현 시설로는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력이라도 보충해줘야 하는데, 하남시는 이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하시설의 속성상 화재위험이 높은데도 소방훈련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각종 기기 오작동이 무한반복 되다보니 노동자들이 위험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이 됐다"고 박 의원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진희 의원은 △하남시가 왜 이원화된 도급구조를 취했는지 △하남시의 장려수당, 위험수당 지급현황 등을 파악해 집행부에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하남시의 환경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쓰레기와 함께 하는 노동자여러분들의 소중함을 하남시민들도 느끼면 좋겠다며 시민환경감시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진희 의원은 지난 6월 열린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은 소각시설 운영인력을 36명(48톤 이상)으로 배치해야 하지만 실제 27명만 배치해 쓰레기 처리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억지로 48톤 이하로 맞추다 보니, 인력부족으로 미처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 것"이라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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