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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하남, 일요일에 문 닫나"정치권, 월 2회 강제휴무 재점화…국회 본회의 통과 '주목'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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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4  02: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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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유통업계가 이번에는 정치권의 의무휴업 확대 추진에 한숨을 짓고 있다.

   
 
월 2회 주말 강제휴무를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압승으로 끝나면서 스타필드 하남과 같은 복합쇼핑몰도 강제로 휴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과 위성정당인 시민당은 지난 4·15총선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스타필드 하남을 비롯, 롯데몰 등 대형 유통점포의 영업 규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산자부 소관 법안심사 소위)에서 복합쇼핑몰을 포함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다음달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계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영업구역보호를 위해 쇼핑과 업무, 게임이 한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한곳에 몰려 있는 대기업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월 2회 주말 의무휴업과 신규 출점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0% 가량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상생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제가 지나쳐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수요자들이 지갑을 열지 못해 경제위축과 쇼핑몰 입점 소상공인 피해,  일자리 감소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합쇼핑몰의 입점주들의 대부분이 소상공인인데다 올해 최저임금 마져 큰 폭으로 올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주말 강제휴업까지 실시되면 익성 악화로 인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차질이 빚을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스타필드에 입점한 한 소상공인은 “주말 장사로 먹고 사는데 주말에 강제로 쉬게 된다면 매출 타격은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며 “우리도 똑같은 영세 자영업자인데 다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우리보고 희생하라는 식의 정책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장 전통시장 상인 이모(41)씨는 "대형 복합쇼핑몰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해 영세상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상황에서 이는 최소한의 대책"이라며 "한 달에 두 번 정도 휴업일로 정하고 영업시간도 오전 10~8시까지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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