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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 신도시 원주민에 아파트 1채 특별공급협의양도시 100% 당첨…면적 1천㎡ 이상·무주택자 대상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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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3  03: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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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신도시 원주민이 자신의 땅을 협의 양도할 경우 해당 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를 특별공급으로 받는 자격을 갖게 된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지구 등 대규모 택지 개발 토지보상을 앞두고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시중에 유입되는 것을 막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한 조치다.

3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이뤄지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원주민이 땅을 협의양도한 뒤 그 대가로 협의양도택지 추첨에 응했으나 떨어졌을 때 주택을 특공 물량으로 따로 떼어내 지급해 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추진되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포함된 공공택지도 대거 포함하는 한편, 협의양도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택지를 공급받지 않은 원주민도 특공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에따라 원주민들은 자신이 보유한 택지를 감정가 수준으로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등 사업자에게 넘기는 대신 해당 지역에서 나오는 아파트를 특공으로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자격 요건은 수도권의 경우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 되어야 하며 청약시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협의양도의 경우 기존 특공과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는 데다, 신도시 등 대형 택지는 여력이 있어 원주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내년에 시작되는 교산신도시 등 공공택지 3만가구 사전 청약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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