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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29일부터 시행창우·신장·덕풍·풍산동 대상…분양가, 주변 시세 대비 70~80%선 예상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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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9  0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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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하남시에서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민간택지를 개발해 입주자 공고를 신청하는 시행사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지난 28일부로 종료됐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을 공급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회사의 적정 이윤을 합산해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성 심사를 통과해야 아파트 분양가가 결정된다.

하남시의 경우 창우·신장·덕풍·풍산 등 4개 동이 대상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했던 곳이다.

정부는 이들 단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격이 주변 단지 시세 대비 5~10% 낮아질 것으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종전보다 분양가가 낮아질 경우 청약 과열을 더 부추 키며 공급 위축이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공급 지연이 잇따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는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일단 3개월간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요건을 집값 상승 선도 지역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 18개구와 경기도에서는 하남, 광명, 과천 등 3개 시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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