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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 업무미숙으로 시민 혈세 날려현안1지구 토지보상 소송 패소해 추가보상 350억에 법정이자만 70억 물어
이재연 기자  |  hanamilb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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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5  15: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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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가 현안사업1지구(풍산동 401일원 15만 5384㎡)를 개발하면서 공영사 토지보상과 관련, 직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소송에서 져 350억 원의 추가보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법정이자만도 별도로 70억 원을 더 물어줘 말썽을 빚고 있다.(사진은 지난 12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잇는 하남도시공사 임직원)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2일 하남시의회의 하남도시공사 감사에서 이영준 감사특위위원장에 의해 밝혀졌으며, 결과적으로 공사 직원들의 업무미숙이 막대한 혈세를 날린 꼴이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시의회 감사에 따르면 현안사업1지구는 개발구역 15만 5384㎡ 중 25명의 지주들로 구성된 공영사가 54%를 차지하고 있다. 공영사 측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토지보상이 불합리하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시행사 측인 하남도시공사는 주관적인 정당성을 내세워 민원을 묵살해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이에 따라 하남도시공사는 공영사 측이 제기한 토지보상 소송에서 1차에 이어 2차 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해 대법원 판결을 포기하고 결국 350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추가 토지보상으로 지불했으며, 이에 따른 법정 이자만도 70억 원을 별도로 지불했다.

하남도시공사는 이날 감사에서 결산처리와 관련 재무 재표에 따른 결산서가 지역현안2지구 시행사인 하남마블링시티(자회사)의 영업이익과 배당금 등 각종 주요지표가 시의원들에게 제출한 감사 자료와 상당히 달라 엉터리 결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경수 도시공사 사장이나 직원들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혼선을 빚으며 부실결산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김경수 사장은 감사 마무리 답변에서 직원들의 전반적인 업무미숙을 인정하며 사과를 표현했다. 또한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는 추후 정확하게 정리해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위에서는 하남시가 올해 대규모 사업을 집행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 때문에 지방채 150억 원을 발행하면서까지 예산절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이번 하남도시공사의 70억 원 손실은 과연 누가책임지고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이영준 특위위원장은 “하남도시공사 감사에서 드러난 전반적인 문제는 결코 소홀히 취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들이 많아 향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태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향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숙고하겠다”고 밝혀, 조사특위나 감사특위 여지를 보였다.

한편 현안사업1지구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가 2014년 3월 부지조성에 착수하고 2015년 12월 자동차부품상가 600여 개와 1310가구의 공동주택 조성으로, 하남도시공사 자회사인 마블링시티(주)가 시행사로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했다.

당시 이곳 개발이 완료되면 2천여 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200억 원의 시세수입이 기대된다고 하남시는 밝혔으나 지금으로서는 실현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사업으로 종결된 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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